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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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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종화
1
진행섭
1
전정구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1 선고 2020구합73631 판결
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‘휴업 중인 법인’으로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21.08.18 선고 2020누58405 판결
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공인회계사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세무사법
행정소송법
3. 서울고등법원 2021.02.26 선고 2019누30586 판결
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20년
4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8 선고 2018구합69493 판결
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기본법
기본법 시행령
민법
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8년
5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8 선고 2017구합83881 판결
관련 형사판결,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7년
6. 서울고등법원 2017.12.20 선고 2017누47207 판결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[국승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7. 서울고등법원 2017.09.21 선고 2016누82678 판결
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여세법
행정소송법
8. 서울고등법원 2017.09.14 선고 2016누76901 판결
이 사건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2년간의 순손익가치(유사손익가치),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함은 적법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5년
9. 서울고등법원 2015.05.06 선고 2014누64423 판결
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음[항소기각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3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4 선고 2013구합5401 판결
해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04년
11. 수원지방법원 2004. 12. 29. 선고 2004구합211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민법
상속세및증여세법
1997년
12.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6누2392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5.(30),808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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